(붙임3)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안)

○ 재산의 표시

연번	시 설 명	사용면적(㎡)	사용허가기간	비 고
계	-	666.41	5년
1	갤러리카페	89.6		舊퀀셋막사
2	숲속북카페	394.4		舊사령관관사
3	쉼터카페	182.41		신축 건물

제1조(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부산시민공원의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카페테리아 운영으로 한다.

제2조(허가기간) 사용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금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사용료는 매 연도별로 사용허가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첫해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낙찰가격을 1년간의 사용료로 부과하고,

둘째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 사용료 산식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 가액

③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공단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한 날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사용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고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➀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할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표시(명칭, 성명), 출자자 구성,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

2. 카페/매점 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 준수에 관한 계획

3. 기타 공단이 본 사용허가의 이행을 위해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 사항

③ 사업계획서 제출 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의 변경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 또는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시설물의 보수․보강공사 시행 등)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태만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운영하지 아니할 때

5.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6. 그 밖에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요청하려면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의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자는 본 허가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기타 법규의 준수) 사용자는 본 사용허가와 관련한 타 법령 저촉사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허가조건 등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단, ”사용자“ 상호 협의에 의하    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안)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부산시민공원내 카페를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수익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 일반허가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공단이 지정하는 시간(10:00∼20:00) 운영하며, 동·하절기 등 영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임의로 폐점하거나 휴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운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일 전까지 공원에 통보하고 7일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공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매장시설 및 운영)

① 매장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및 내·외부 인테리어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

② 운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당업종 매장을 직접 운영하여야 함.

③ 주류, 담배, 컵라면, 조리하는 음식류(어묵, 번데기 등)와 시민공원내 기존

영업중인 편의점 판매상품과 중복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음.

④ 공간별 운영은 아래 기준에 따른 컨셉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구 분	기본 운영컨셉	판매품목(예)
갤러리 카 페	각종 미술작품 및 조각·공예품 등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	다양한 종류의 커피 등
숲속북 카 페	연인, 친구 등과 조용한 휴식과 독서·사색 등이 가능한 인테리어와 충분한 수량의 양서 비치	전통차, 커피, 홍차, 경양식 등 스낵류
쉼 터 카 페	가족단위 방문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쉽게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카페테리아	Take-out형 간이음식류, 커피 등 각종 음료

제4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에 사용자가 인․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자가 져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소방법을 준수하여 적정수의 소방 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영업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상품을 적치하거나 파라솔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⑦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사용자는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시설 종사원의 유니폼․명찰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유니폼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히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영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중 공원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며 품목 및 가격에 대하여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고 타 시설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품목과 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판매물품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판매 또는 사용금지품 및 부산시민공원의 기본운영방향에 지장을 주거나 이용시민의 안전사고가 우려

되는 상품은 보관 및 판매할 수 없다.

③ 공단의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

생하였을 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취급품목과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견고하게 제작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판매행위에 있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수조건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⑥ 판매시설의 취급품목에 대한 해석기준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 및 사전적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⑦ 사업계획에 따른 "상품판매 품목 및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목과 가격 변동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사용자는 영업장내 위생, 환기 및 영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당일 영업종료 전까지 분리수거 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처리하여 공원의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설치)

① 영업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시건장치 등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에서 발생 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공단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따른 모든 유지비와 부과금, 쓰레기처리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시설 및 집기의 고장 시 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훼손 시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③ 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제,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각종 배관 등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근본적인 수리는 공단에서 수선한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종사원 교육이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원 등(사용자본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신규채용 종사원에 대해서는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한 후에 영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요금)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은 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행보증금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료, 원상복구비용, 변상금 등의 납부 이행을 보증하는 낙찰금액의 10%이상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허가만료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부산시설공단”을 수령인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이행보증금의 귀속)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조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공단으로 귀속되며, 사용자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4조(금지사항) 사용자는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5조(제소전화해 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우리공단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한내에□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하고 결정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1/2씩 부담한다.

제16조(행정처분)

① 사용허가조건 위반 시는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위반횟수	조치기준	비 고
1 2 3	1차 경 고 2차 경 고 사용허가 취소	※ 허가기간 1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함. ※ 사용허가 취소 시 이행보증금은 공단으로 귀속 ※ 향후 입찰 참가 시 참가제한

② 사용허가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17조(공원 내 행사에 대한 협조)

① 허가자는 계절별 또는 수시로 관람객 증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나 단체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행사업체 등이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행사 기념품, 샘플 등의 제공, 한시적인 상품판매 등에 대하여 운영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부산시민공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허가자가 승인한 집회․행사기간 중 한시적인 판매부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8조(준수의무) 본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문해석)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 및 조문해석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